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6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에게 모욕적인 언동과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직장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비위행위가 일회성에 그쳤고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릴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회사에 취업규칙은 없으나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11-12)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