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6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이사회에서 교장직을 사임하여 법인과 근로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해고를 다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더라도, 학교 고유번호증 임의 발급과 임의 계좌를 통한 후원금 모금 등 심각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도 적법하여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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