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5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직무상 의무를 태만히 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으로 볼 때 개전의 정이 없고 조직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으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5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6-19)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6-1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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