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5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시용기간과 본채용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시용기간 연장에 동의한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온보딩 평가 평균점수가 본채용 기준인 50점을 상회하여 채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가 점수를 고지하지 않은 채 3차 평가 점수 미달만을 이유로 수습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본채용 거부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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