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5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막내 방송작가가 메인작가 등의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작가나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PD 등을 제외하고 산정한 결과,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2.2명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6-03)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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