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4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의 출장 통제, 모욕성 발언, 근태 허위 보고, 주말 사무실 출입 제재 등을 행한 사실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과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과정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처분은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6-19)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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