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4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파견업체를 통해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하루 동안 근무한 후 파견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파견업체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해 온 점, 근로자가 파견업체 소장의 연락을 통해 근무하게 되었고 임금도 파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피고인 사용자에게 사용자적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11-08)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