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3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종료 시 당연 퇴직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촉탁직 계약 만료 이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조합비 납부 외의 별다른 활동 내역이 없는 점을 들어 재고용 거절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4-08)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08-01)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06-2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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