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3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다른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있어 해당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설정한 정규직 전환 평가 기준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었고 근로자가 평가 결과 전환 기준에 미달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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