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2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객관적 증거가 없고 근로자 역시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발언이 없었음을 인정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녹취록상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만 확인될 뿐,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 정산을 요청하고 짐을 챙겨 나간 뒤 출근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11-0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업무처리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