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20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지각 및 업무 미숙에 대해 극히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점, 면담 이후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여 서면으로 전달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행한 본채용 거절(수습계약 해지)의 사유와 절차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11-11)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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