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0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부당업무배제, 부당견책, 부당전환배치, 부당인사발령 및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마지막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이미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유출, 직장 내 괴롭힘 졸속 종결, 위로금 지급 등 그 외 신청취지들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초심의 범위를 넘어 재심에서 새로이 추가한 사항들 역시 재심신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업무처리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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