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
- 선고일
- 2024-03-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가 민원 조사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휴관일에 공용 수영장을 사적으로 사용 및 제공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자로서 비위 정도가 무겁고 소명 기회 등 절차가 적법하게 준수되었으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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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