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9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회사가 외부 신규투자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회사가 임원 급여 삭감 및 무급휴직 추진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고,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근로자대표와 해고 기준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등 협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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