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9
- 선고일
- 2024-03-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일당 인하 및 팀원 교체를 요구하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출근부 서명을 막으며 취업을 방해한 것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위법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9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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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