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8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현장 캠프 내 고액 상습 도박, 근태 불량, 협력사 대상 갑질 및 외국인 직원 괴롭힘 등을 저지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협력업체 직원의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회사의 감사 업무 방해 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충분한 소명 기회가 제공되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5-2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