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8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의 업무변경 권고가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업무변경을 요청한 사실 자체를 채용취소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변경 권고를 채용내정 취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11-19)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