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8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교육이 종료되었더라도 임금차액이 남아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후에도 기존 업무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근로자의 역량 저조나 교육대상자 선정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이 약 20% 삭감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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