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5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5
- 선고일
- 2024-09-03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독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근로자와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총괄 책임자임에도 사용자의 지속적인 지시를 어기고 부주의로 중요한 공모사업 신청 기간을 놓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에도 유사한 실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뢰 관계 회복이 어려워 해고 양정이 적정하며,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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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