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57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위반에 따른 사유서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과거 유사한 징계 이력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조직질서를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처분의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측이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10-2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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