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5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한국 지사장으로서 예산 등 경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였고, 다른 근로자에 대한 인사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취업규칙이나 근태관리를 적용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신청인을 근로자로 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퇴직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강압 등의 사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