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5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보조금 부당편취, 허위 매출매입 부당처리, 대출모집 수수료 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원들을 지휘·감독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직접 부당행위를 하고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점,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의무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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