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4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인력파견 등을 행하는 원고용주가 독자적인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경영을 해왔으므로 독자성과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용주가 직접 인력을 모집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4대 보험 신고를 하는 등 단순 노무대행기관으로 형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실체가 존재하는 원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명시적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이상 사용사업주와의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