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2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철야작업이 필수적인 경주로팀에서 소정근로만 가능하다며 철야작업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를 다른 팀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감소하는 수당이 월 75,000원에 불과하고 직무 성격이나 근무 강도 차이로 인한 중대한 불이익이 없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관련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전보 처리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전보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