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2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그만두라는 말을 돌려서 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였고, 이후 임금 정산을 요청하며 자신의 짐을 챙겨 퇴사한 뒤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해고 의사 표시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 정산을 요구하고 짐을 챙겨 나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5-24)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