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8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변경 인사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취업규칙상 회사의 직책 변경 권한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연말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명령 이후에도 직급, 연봉, 인센티브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 없고 업무추진비 등은 업무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사항에 불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명령 전에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8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10-07)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5-2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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