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76
- 선고일
- 2024-06-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자신을 원직복직시킨 조치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여 행한 원직복직 조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인 '부당해고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원직복직 조치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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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