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7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문에 근무 지역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시행기준에 따른 직권전보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전보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아가 사전 시행기준 공개 및 고충 접수 안내를 진행했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하여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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