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7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인공고에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조건 적용기간과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퇴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의 수습기간 조항만으로 본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기간을 설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계약의 진정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상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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