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6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직 중 복권판매점을 개업하여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비위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처분 전에 겸직 해소 기회를 주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전에도 유사한 사유로 해고한 사례가 있어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6-0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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