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6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파트너매니저팀을 신설하고 상담매니저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해당 팀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발령 전후로 인센티브 차이는 있으나 급여가 증가하고 출퇴근 거리에 큰 차이가 없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며, 인사발령 전 면담 등을 진행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5-2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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