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4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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