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4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2년 9월 1일부터 여러 학교로 재배치되며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근무하다가 2024년 2월 29일 계약만료를 통보받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배치가 근로계약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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