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36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의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정당하며 징계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감봉 처분을 정당한 징계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10-2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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