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3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최종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사실이 없고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으며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02-25)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5-2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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