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3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제목이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이고 실제 일한 날만큼 일당을 지급받았으며 고용보험에도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작업부지 미확보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어 사용자가 지속적인 작업량을 보장하기 힘든 환경에서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1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끝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3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6-21)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5-1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