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25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채 분양계약 성사 건별로 수수료를 받았고, 채용 과정에도 사용자가 아닌 프리랜서 팀장이 관여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 없고 근무일과 휴일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었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거나 근로관계의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9-26)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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