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1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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