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1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5-3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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