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1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도 질서유지를 위한 징계는 가능하므로, 병원 시술 준비실에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하급자를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담실장이 폭행을 시작한 점과 근무장소 내 폭행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 절차에 관해 사전 통보나 변명 기회 부여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고 유선으로 의견을 청취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9-2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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