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0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간호과장으로부터 더 이상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들으며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후 출근하지 않고 퇴사에 대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아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9-2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