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9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를 수령할 뿐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표 및 내부규정 작성에 사용자의 관여가 크지 않고 취업규칙도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5-28)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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