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8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을 진행하며 휴일 부여 등의 근로조건을 논의하였으나, 이후 추가 협의 없이 대화를 중단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고정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 추가 휴무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9-20)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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