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82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의 시용근로관계에 따른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금전보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9-13)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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