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7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특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직개편에 따른 근로자의 정기전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입증되지 않았고 사전 공지 등을 통해 인사발령 대상임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협의절차 미비나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며,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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