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7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평가에서 본채용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하는 48점을 받았고, 평가 기준이나 절차가 불합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자가 1명이라는 사정만으로 객관성이나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7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5-17)
• 중앙노동위원회 (2024-09-20)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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