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6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해당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