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57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나무의사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와 사용자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 업무가 발생하지 않으면 출퇴근하지 않기로 협의하여 실제 공사 기간 외에는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가 발생한 기간에도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 일정을 지정하거나 A씨가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9-1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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