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5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의류 디자이너가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일했고 비품과 도구를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퇴직금 지급을 문의하고 당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명시한 계약서에 서명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9-1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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