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5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본채용 전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고용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업무태도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들이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회유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6-1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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